22대 국회 후반기가 문을 연 지 벌써 50일이 넘었는데요,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예요.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한 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원 구성,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발단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맞춰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어요.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자리는 협상 카드로 쥐고 있는 셈이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 없이는 원 구성 협상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에서도 이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시 마주 앉았지만, 만남은 10여 분 만에 끝났어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원 구성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협상 결렬을 인정한 발언이었죠.
여기에 종합특검 연장법까지 겹쳤어요
원 구성만으로도 꽉 막혀 있는데, 이번 주엔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어요. 국회 법사위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원래 특검 수사시한이 이달 24일이었는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가만있지 않았어요. 20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거든요. 제헌절 행사 불참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 기류가 뚜렷해지는 분위기예요.
장동혁 대표는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 대응에 무게를 두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국민의힘 측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민주당의 방식 자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 언제까지 이어질까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통보한 협상 시한은 지났지만 이번 주도 여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볼 것 같다”며 “원 구성을 위한 이번 주 본회의 개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주가 원 구성 정상화의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국회가 멈춘 사이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폭우와 화재 같은 재난·재해가 잇따르고 주가와 금리 흐름도 요동치는데, 정작 이를 다뤄야 할 국회는 상임위조차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 상태거든요. 여야 모두 원 구성 협상보다 특검법 공방에 화력을 쏟는 형국이라, 정상화 시점을 섣불리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