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에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남긴 이 댓글 하나가 하루 종일 화제였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에 달린 댓글이거든요. 이르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피해자가 왜 대통령에게 호소했을까
김진주 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여기(X)를 깔게 됐다”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돼주시면 안 되냐, 거부권을 행사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호소했어요.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해왔는데, 그 장치가 사라지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인 거죠.
여야 온도차, 이렇게 다르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했어요.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형사소송법이 부작용을 낳으면 빨리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도 개정 방향 자체는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궁금하실 텐데요, 왜 이렇게 속도가 빨랐을까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정 장관이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됐다”고 언급할 정도로 처리가 신속했어요. 그만큼 부작용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법조계 안팎에서 함께 나오고 있어요.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어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와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더해 이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까지 부정 평가 배경으로 함께 꼽혔고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에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결국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로 쏠려요.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그대로 심의·의결되면 야권의 반발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고요. 피해자 단체의 목소리와 여당의 입법 속도, 야당의 거부권 압박이 동시에 부딪히는 국면이라 이번 주 국무회의 결과가 여러모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