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피’. 요즘 증시를 두고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에요. 하루는 급등, 다음 날은 급락. 놀이공원 얘기가 아니라 코스피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별명이 이제 정치권 한복판으로 넘어왔어요.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꺼내들었고, 놀랍게도 범여권에서까지 정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지목된 대상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예요. 이름이 좀 길죠.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ETF는 여러 종목을 묶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상품인데, 이건 딱 한 종목에만 투자해요. 거기에 ‘레버리지’가 붙으면 그 종목이 움직인 폭의 두 배로 따라 움직입니다. 분산이라는 ETF 본연의 장점을 걷어내고, 대신 배율을 얹은 구조인 거죠.
특정 대형주 하나가 흔들리면 그 종목을 두 배로 좇는 자금이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쏠려요. 시장 전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등락을 이 상품 탓으로 보는 분석이 늘어난 배경이 여기 있어요.
야당은 왜 특검까지 말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여기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레버리지 ETF라는 괴물 때문에 국민들의 주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그의 표현이었어요. 더 나아가 도입 과정에 “로비나 부정 결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거듭 압박했어요. 다만 그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정치 공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핵심 질문은 하나로 모여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했느냐.”
‘왜 서둘렀나’가 핵심 쟁점이에요
여기서 가장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 나와요. 지난 1월 초기 논의 때만 해도 이 상품의 출시 시점으로 ‘하반기’가 제안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출시는 5월이었어요. 반년 가까이 앞당겨진 셈이죠.
일정이 왜 당겨졌는지, 누구의 판단이었는지가 지금 야당이 파고드는 지점이에요. 여기에 특정 대형 운용사가 거론되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물론 아직 ‘의혹’ 단계고, 실제 부정이 확인된 건 아니에요. 특검 요구가 나온 것도 그 확인을 하자는 취지고요.
여권 안에서도 갈렸어요
이번 사안이 흥미로운 건, 공격이 야당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정책 책임자 문책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에요. “코스피 급변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안에서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기조는 ‘제도 보완 우선’이에요.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정치적 절차보다, 상품 구조와 규제를 손보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야당의 ‘국조·특검 필요’와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위치죠.
여론은 어디에 있나
숫자 하나가 정부 입장에서는 뼈아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4명이 레버리지 ETF를 포함한 정부 정책을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거든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큰 한국 증시에서 이 정도 인식은 곧바로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의 논조도 꽤 단호한 편이에요. 한 중앙 일간지는 사설에서 이 사안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책임을 묻고 근본 해법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외신의 평가는 더 냉정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고요.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
당장 두 갈래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하나는 국회에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벌어질 힘겨루기. 다른 하나는 금융당국이 내놓을 상품 규제 보완책이에요.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지, 개인 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할지, 아니면 상품 자체를 손볼지가 관건이겠죠.
다만 분명한 건 있어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누가 책임지느냐보다, 내일 아침 코스피가 또 어떻게 출렁일지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성이라는 점입니다. 정치권 공방이 그 답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