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달라고 여야에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버티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신에서도 국민의힘의 ‘전략적 보이콧’이 실익보다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7일 시한 통보에도 협상은 제자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및 더불어민주당이 촉구해 온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국회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조정식 의장은 10일 여야에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재차 촉구하며 17일을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원 구성이 그 안에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 속도를 이어가고 있어, 야당의 보이콧이 장기화될수록 국민의힘의 협상력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신도 주목한 “전략적 보이콧의 딜레마”
미국 UPI통신은 최근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전략적 보이콧의 딜레마에 직면했다”며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입법 드라이브를 계속하는 가운데 야당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면 정부·여당 견제 명분은 세울 수 있지만, 정작 법안 심사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언론에서도 “여야 오십보백보에 속타는 국민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여야 모두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상임위 보이콧이 결국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책임 회피라는 이미지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총리까지 나서 “국회 지원사격” 요청
이런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여야 정당 지도부와 잇따라 회동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속도전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책 제언에도 귀를 기울이며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야가 원 구성 문제 자체를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책 협의가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법안들도 상임위 파행의 여파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어, 원 구성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망
정치권 안팎에서는 17일 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기보다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겠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는 한 법안 심사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원 구성 갈등의 향방은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정국과 맞물려, 여야 관계 전반의 긴장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