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 정확히는 표현 하나가 논란이 됐어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원폭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총리들이 늘 붙여온 한 부분을 빼놓은 거예요. 오늘로 나가사키 원폭 81주년인데요, 이 미묘한 변화가 왜 이렇게 큰 파장을 부르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비핵 3원칙’이 뭐냐면
일본이 오랫동안 지켜온 안보 원칙이에요.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갖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뜻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 중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나라인 만큼, 이 원칙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일종의 국가적 약속처럼 여겨져 왔죠.
그래서 역대 총리들은 매년 원폭 추도식 때마다 이 원칙을 “앞으로도 견지하겠다”고 반복해왔어요. 미래의 의지를 담은 다짐이었던 거예요.
어떤 표현이 달라졌을까
차이는 아주 작아 보여요. 하지만 외교의 언어에선 결코 작지 않죠. 다카이치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81주기 연설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만 말했어요. 역대 총리들이 쓰던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미래형 다짐은 빠졌고요.
일본 언론들도 이 점을 짚었어요. ‘견지하면서’라는 표현 대신 ‘견지하고 있으며’를 썼는데, 이건 지금의 상태만 설명할 뿐 앞으로도 지키겠다는 의지는 담지 않은 거라는 해석이에요. 추도식 후 기자들이 “앞으로도 유지하느냐”고 묻자, 총리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만 답하며 명확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배경엔 올해 말로 예정된 일본의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이 있어요. 이 개정 과정에서 3원칙 중 하나인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동맹국의 핵무기가 일본에 들어오는 걸 허용할지를 놓고 여지를 열어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죠.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류돼요. 북한과 중국을 둘러싼 역내 안보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방위 태세를 강화하려는 흐름과 이번 발언을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민감할까
피폭지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핵의 참상을 상징하는 곳이고, 그곳의 추도식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자리예요. 하필 그 자리에서 원칙 유지 의지가 흐려졌으니, 피폭 생존자와 시민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총리는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죠. 하지만 외교와 안보에서 ‘말의 온도’는 그 자체로 신호가 돼요. 연말 안보 문서 개정에서 ‘반입 금지’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이번 논란의 진짜 결론이 될 거예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지형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로서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