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국판 IRA’라고 불리는 제도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어요.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라는 새 제도가 담겼는데요, 반도체와 2차전지, 태양광, 풍력,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까지 6대 분야에서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고요.
뭐가 달라진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왜 특별한 걸까요. 지금까지 정부의 세제지원은 대부분 설비투자 단계에 집중돼 있었어요. 공장을 짓거나 장비를 사들일 때 세금을 깎아주는 식이었죠. 그런데 이번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연구개발이나 투자가 아니라 ‘생산 자체’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첫 사례예요. 공제액은 생산량과 연동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세금 감면 규모를 결정하는 셈이에요.
미국 IRA를 본뜬 이유가 있어요
이 제도의 모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그중에서도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예요. 미국이 이 제도로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데 재미를 본 이후, 각국이 앞다퉈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며 첨단산업 생산기지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거든요. 우리 정부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세특례를 통해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이번 개편안을 내놓은 거예요. 다만 전기차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졌어요.
세제개편안에는 또 다른 변화도 담겼어요.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생산적 금융 ISA’가 새로 생기고, 청년형 ISA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혜택도 신설됐어요.
재계 반응은 반은 환영, 반은 아쉬움이에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내 생산기반 강화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논평을 냈어요.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고요. 다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어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일자리 공급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예요.
2027년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세부 요건과 공제율을 두고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실제로 이 제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고용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