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국채까지. 올해 안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연돼 온 디지털자산 제도화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디지털자산기본법, 뭘 담고 있을까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이번 입법의 핵심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블록체인 산업 육성까지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에요. 해외에서도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는데요, 한 해외 매체는 “한국이 연내 첫 현물 크립토 ETF를 승인하고 새로운 디지털자산법을 통과시키려 하며, 2027년에는 한국은행과 함께 토큰화된 국채 시범사업까지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전했어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가 금융 경쟁력”이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강조했어요. 미국과 유럽연합, 홍콩 등 주요국이 이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죠.
스테이블코인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9월 발의 목표”를 제시했어요. 박민규 의원은 “이르면 9월 최종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1월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본격 시행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첫 정부 포럼도 열 예정이에요.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쟁점들을 이 자리에서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자산법 개정까지, 왜 이렇게 빠를까
궁금하실 텐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여러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질까요? 배경에는 이웃 나라의 움직임이 있어요.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위원회가 비트코인과 XRP 등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크립토 관련 세율도 최고 55%에서 20% 단일세율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고 해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크립토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한 지 몇 시간 만에 한국도 76년 된 국가자산법을 다시 써서 크립토를 국가자산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아시아 두 경제 대국이 24시간 안에 디지털자산을 제도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1950년에 만들어진 국유재산법 체계를 손질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계획도 함께 내놨어요.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관리 방식을 기존의 ‘보존과 매각’ 중심에서 ‘가치 창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인데요, 가상자산과 지식재산권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에요.
해외에서는 벌써 화제가 됐어요
이 소식은 국내보다 해외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요. 한 암호화폐 매체는 “한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공식 분류했다”는 제목으로 소식을 전했고, 다른 계정은 “한국은 전 세계 크립토 거래량의 15~20%를 차지하는, 원래도 작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시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다만 이런 반응에 대해 “이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자산이 아니라 관리 체계일 뿐”이라는 신중한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법안이 발표됐다고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자산기본법은 아직 제안 단계이고,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연내 제정이 목표일 뿐, 국회 통과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뤄질지고요. 둘째는 9월 발의를 목표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입니다. 셋째는 2027년 예정된 토큰화 국채 시범사업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예요. 규제 공백을 메우고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인됐지만, 세부 쟁점들이 하나씩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