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앞서 불거졌던 ‘매니저 갑질’ 의혹에 이어 또 다른 사안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건데요, 정확히 어떤 혐의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정확히 어떤 혐의일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어요. 박나래의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모친을 대표로 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어요.
현행법상 연예기획사, 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누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나래를 둘러싼 검찰 송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서 전 매니저가 제기한 ‘갑질’ 및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특수폭행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매니저 고소가 있은 지 7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었어요. 이번 미등록 기획사 건까지 더해지면서, 박나래를 둘러싼 법적 이슈가 동시에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검찰 송치는 유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기획사 미등록, 연예계 흔한 사례?
흥미로운 건 이런 미등록 기획사 사례가 박나래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앞서 경찰은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에게도 관련 처분을 내린 바 있어요.
연예계에서는 스타 개인이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하다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유명세와 별개로 사업자 등록이나 행정 절차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경우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