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런데 이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국회에서 이틀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쪽과 “미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노동계는 ‘특별세’를 요구해요
노동계 쪽 주장은 이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장은 국가 정책 지원과 공공 투자,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기여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니, 초과이익과 초과 세수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반도체 산업 초과이익에서 별도 기금을 조성해 청년 고용과 인재 양성에 쓰자는 ‘특별목적세’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를 ‘초과세수 공유제’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어요.
경영계는 “시장 원리 훼손”이라고 맞서요
반면 경영계 반응은 정반대예요. “시장원리를 훼손한다”는 게 핵심 반박이에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잘해서 초과이익이 난 것”이라며 “사후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특별세를 매기는 건 무리”라는 취지로 지적했어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투자 실패 위험도 높은 만큼, 기업의 초과이익은 미래 재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예요.
흥미로운 대목은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반박이에요. “삼성·하이닉스는 인텔과 다르다”며 특정 연도의 높은 실적만으로 초과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사이클이 뚜렷해서, 호황기 이익만 보고 세금을 매기면 불황기 손실은 누가 보전해주느냐는 반문인 셈이에요.
노사정,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논의가 실제로 법안이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 다른 시각에서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부처 간에도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초과이윤·연대임금 같은 핵심 쟁점이 이번 토론회에서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노사정이 정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뜻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잖아요. 그만큼 이번 논의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기업의 투자 전략과 노동시장, 정부 재정에 두루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어질 토론회와 국회 논의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