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8명이 세입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고 있대요. 국토교통부가 16일 이런 청년·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굵직한 대책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전세사기 근절, 월세 세액공제 확대, 3기 신도시 착공 단축까지 담긴 하반기 업무보고예요.
전세사기, 이번엔 정말 막을 수 있을까
가장 눈에 띄는 건 전세보증금 최소보장제예요. 11월 중 시행되는데요, 이에 맞춰 범정부 정보 연계 위험진단 서비스도 9월부터 제공한다고 해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도록 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함께 추진되는데, 이렇게 하면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
실제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도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이 교정시설 수용인원 증가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그동안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월세 세입자 청년들, 세금 부담 줄어들까
궁금하실 텐데요, 왜 하필 월세 세액공제를 손보는 걸까요? 고금리·고물가가 오래 이어진 데다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무주택 청년과 서민 세입자들이 대거 월세 시장으로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이번 대책에는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방값 내면 밥값 없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하겠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출하며 ‘렌트푸어’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역세권에 30평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 맞벌이 신혼부부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나왔어요. 주거급여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됐습니다.
3기 신도시, 착공이 앞당겨져요
공급 대책도 속도를 냅니다. 3기 신도시 착공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4대 개혁·4대 전략’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 개혁 방안을 9월에 발표하는 것과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도 포함돼 있어요.
건설 현장 안전 관리도 함께 강화돼요. 노후 사회기반시설을 해체하는 공사의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주요 공정은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해요. 최근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를 의식한 조치로 보여요.
정말 청년들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정책들이 발표됐다고 해서 곧바로 체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보증금 최소보장제는 11월 시행이 목표고, LH 개혁 방안도 9월에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예정이에요.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역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다만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부터 월세 부담 완화, 공급 확대까지 주거 문제를 입체적으로 다루려 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해요. 특히 청년의 80% 이상이 세입자인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의 실제 시행 속도와 효과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정, 이렇게 챙기세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정은 9월이에요. 범정부 정보 연계 위험진단 서비스가 시작되고 LH 개혁 방안도 이때 발표됩니다. 이어 11월에는 전세보증금 최소보장제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전월세 거래를 앞둔 분들이라면 이런 제도 시행 일정을 미리 챙겨두는 게 좋겠어요. 3기 신도시 착공 시점과 청년 월세 세액공제 관련 법안 통과 여부도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