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자기 정부가 준비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다시 짜라”고 하는 장면, 흔치 않죠. 8월 7일 아침 참모회의에서 바로 그 일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나온 결정이었어요.
ISA가 뭐길래 이 난리냐면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국민 재테크 통장’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이 쓰는 절세 계좌죠. 이 계좌 안에서 굴린 투자 수익은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깎아주거나 미뤄줘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펀드의 경우, 손익을 합쳐 계산해주고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그런데 개편안이 이렇게 바뀌려 했어요
2026 세제개편안에는 두 가지가 담겼어요. 하나는 기존 ISA를 손보는 것, 다른 하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드는 거였죠.
기존 ISA는 앞으로 최대 5년만 유지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었어요. 지금은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면 계좌를 계속 연장하면서 세금 정산을 미루고, 그만큼을 다시 굴려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무기한 연장’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에 그해 못 채운 납입 한도를 이듬해로 넘기는 이월도 없애기로 했고요.
새로 나올 생산적금융 ISA는 혜택이 더 커요.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 소득이 전액 비과세, 15~34세 청년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까지 받아요. 다만 결정적인 단서가 붙어요. 이 계좌로는 미국 같은 해외지수 ETF를 살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화난 진짜 이유
핵심은 여기예요. 요즘 개인투자자, 특히 청년층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많이 담아요. 그런데 개편안은 그 해외 ETF의 절세 길은 좁히고, 국내 증시로 가는 통로에만 혜택을 몰아준 모양새가 됐어요. “미국 ETF 절세는 막고 국장에만 혜택을 몰아줬다”는 불만이 쏟아진 이유죠.
대통령의 반응은 셌어요.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거든요. 정책을 만든 쪽을 향해 사실상 질타를 한 셈이에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도마에
같이 재검토 대상이 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지배주주가 자기 회사 주가를 일부러 낮게 눌러두는 걸 막자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소액주주 보호와 증시 저평가 해소, 이른바 ‘밸류업’과 맞닿아 있죠. 그런데 대통령은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했어요. 취지는 좋은데 설계가 어설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이 “국민 의견을 반영하라”고 못 박은 만큼, 두 정책 모두 원안 그대로 가긴 어려워졌어요.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여당 일부는 투자자 보호 취지를 살릴 계기가 됐다며 반겼고, 야당은 “정부가 스스로 만든 정책을 남 탓하는 쇼”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ISA로 미국 ETF를 굴리던 분이라면, 앞으로 나올 수정안에서 해외 투자 혜택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꼭 챙겨봐야 해요. 세금은 몇 퍼센트 차이로도 장기 수익이 크게 갈리니까요. 재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둘러 계좌 구조를 바꾸기보다, 발표되는 최종안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