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아온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밤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실세로 꼽혀온 인사가 신병을 확보당하면서,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종합특검의 칼끝이 한층 더 정부 핵심부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거인멸 염려”…법원,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태효 전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과 특검은 그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정부에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국가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가 계엄의 대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서 외교·안보 정책 조율의 실무 총괄을 맡아온 인물로, 계엄 당일 청와대(용산 대통령실) 내부 동선과 통신 기록이 이번 수사의 핵심 증거로 거론된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까지…특검 수사 확대
종합특검은 김태효 전 차장의 신병 확보에 이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이날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측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경위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이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지휘 라인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SNS·해외 언론도 주시…”군 통제 문제 여전히 미해결”
이번 구속 소식은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중국 관영매체 CGTN 유럽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김태효에 대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속보로 전했으며,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사법부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구속 여부에 대한 긴장 섞인 관심이 이어졌다. 한 시사 계정은 “2024년 12월 계엄 사태로 체포된 전직 국방장관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군 인사 투명성을 요구하는 청원에 15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며, 약 50만 병력을 통솔하는 군 지휘 체계에 대한 정치적 통제 문제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은 쟁점은
특검은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을 계기로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내부 의사결정 라인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계엄 정당화 메시지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로를 통해 우방국에 전달됐는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특검 수사기간 추가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속도를 둘러싸고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당분간 관련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