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팩트체크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발단은 ‘소총 보도’였어요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지 혼자 최신 소총 자랑’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다시 언급했어요. K2C1 소총 관련 엉터리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퍼졌다는 거죠. 대통령은 “이런 엉터리 기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즉각적인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개인적인 억울함을 넘어, 가짜뉴스가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한 셈이에요.
AI가 어떻게 팩트체크를 할까
구상은 이래요. 영향력이 큰 가짜뉴스가 나오면 AI가 즉각 분석해서, 팩트에 기반한 반론을 시스템적으로 자동 생성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대응하기 전에 AI가 먼저 사실관계를 검증해서 확산 속도를 따라잡겠다는 취지죠.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내년에 바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했어요.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은 건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훼손한다”며 징벌적 배상 방안까지 함께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기술적 대응과 법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국가데이터처, 역할이 확 커져요
이 대통령은 국가데이터처에 대한 기대치도 분명히 밝혔어요. “옛날 통계청처럼 통계나 관리하고 객관적 팩트나 찾아보는 기능이 아니라,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책임자, 즉 ‘CDO’라고 생각하고 업무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 통계 기관에서 국가 전체의 데이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는 의미예요.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시스템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건 아닐까요? 정부는 어디까지나 ‘팩트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무엇을 가짜뉴스로 규정할지, 그 판단 권한을 누가 갖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될지, 내년 구축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