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국민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자주 나오는 메시지예요.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전에 먼저 몸을 낮춰 민심을 살피는 모습인데요. 증세라는 민감한 카드를 꺼내기 앞서 여론의 온도를 재는 과정으로 풀이돼요.
실제로 청와대와 재정경제부는 각각 김용범 정책실장, 조만희 세제실장 주재로 부동산 전문가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었어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정책을 내놓기 전 여러 목소리를 미리 수렴하겠다는 취지예요.
어떤 ‘보유세 인상 패키지’가 논의되나
거론되는 방안은 꽤 구체적이에요.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 세금 계산의 기준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재산세가 한 해에 5% 넘게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둔 상한을 없애는 방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실효세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 이르면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여요.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면 고가·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어요.
왜 지금 ‘민심 달래기’일까?
증세 자체가 부담스러운 주제이다 보니, 정부는 정책 발표 전 민심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동산 문제는 중도층, 특히 2030 청년층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정책을 내놓기 전 동요할 수 있는 민심을 다독이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봤어요.
집값과 세금은 청년층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에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세대 입장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어떤 신호로 읽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일단 듣겠다”는 자세를 앞세우는 거예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요
한편에서는 부동산 증세를 서두르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와요.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가 시장에 어떻게 번지는지 먼저 지켜본 뒤,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자는 신중론이에요. 금리와 세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실수요자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죠.
결국 관건은 균형이에요.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와 실수요자·청년층의 부담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정부가 어느 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제개편안의 강도가 달라질 거예요.
7월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그 안에 어떤 항목이 얼마나 담기는지가 첫 관전 포인트예요. 의견 수렴을 앞세운 지금의 행보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발표 시점에 맞춰 다시 짚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