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방부가 두 가지 논란으로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 다른 하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 문제인데요. 두 사안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서는 장관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먼저 병역 의혹부터 짚어볼게요. 논란의 출발점은 안 장관의 병적 기록이에요. 기록상 복무 기간이 22개월로 돼 있는데, 당시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기준인 14개월보다 8개월가량 길거든요. 문서에는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남아 있어요.
장관 측 해명은 ‘행정 착오’예요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실제 소집해제는 1985년 1월 4일”이라며, 방학 두세 달 뒤 복학하는 과정에서 약 5개월의 재학 시기가 복무 기간에 잘못 산입된 행정 착오라고 설명했어요. 쉽게 말해 서류상 숫자가 실제와 다르게 잡혔다는 거예요.
국방부도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어요.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른바 탈영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고, 퇴임 이후 병적 기록 정정을 청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어요.
사관학교 통합,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또 하나의 뇌관은 사관학교 통합이에요. 정부는 현대전에서 중요한 ‘합동성’을 키우고 장교 양성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명분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군이 더 매끄럽게 손발을 맞추려면 처음부터 함께 길러야 한다는 논리죠.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8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통합에 강하게 반대했어요. 각 군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들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정치권으로 번진 공방
이 두 사안은 이제 국회로 옮겨붙었어요. 국민의힘은 “안 장관이 병역 의혹과 사관학교 통합 논란에도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요. “졸속 통합은 군 전력 약화로 직결된다”는 게 이들의 비판이에요.
반면 국방부는 병역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사관학교 통합은 정상적인 개혁 절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이슈가 하나로 묶여 장관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자칫 국방 개혁 논의 자체가 정쟁에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와요.
정리하면, 병적 기록의 진실과 사관학교 통합의 타당성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검증대에 올라 있는 셈이에요. 안 장관이 정면 돌파를 택할지, 아니면 논란 속에 조기 낙마할지에 따라 국방 개혁의 시계도 방향이 갈릴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