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정부가 14일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내놨어요. 이른바 ‘3·4·5 비전’이라고 불리는데요, 반도체 호황을 발판 삼아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숫자로 보는 정부 목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제시했어요. 5년 만에 3%대 성장이 눈앞에 온 셈이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12.3%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경제 대전환을 더욱 가속해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연결할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목표도 눈에 띄어요. 올해 상반기 수출이 이미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흐름을 이어가 ‘수출 세계 4강’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반도체 호황, 어떻게 성장 엔진으로 만들까?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에요. 수도권 팹을 조기에 완공하고, 서남권에 반도체 팹 4기를 추가로 구축해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서 청년, 차세대 성장, 지방, 교육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재정경제부 차관은 “3·4·5 비전은 도전적”이라면서도 “반도체 호황을 기회로 삼아 대규모·압도적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어요. 정부 스스로도 목표가 만만치 않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읽혀요.
그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화려한 숫자 뒤에는 걱정도 만만치 않아요. 성장률은 3%로 올랐지만 취업자 전망은 오히려 하향 조정됐거든요. 건설과 내수, 비IT 산업이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만 늘면 GDP는 커져도 체감 일자리는 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편중도 관건이에요. 반도체 호황이 분명 성장의 기회이긴 하지만, 그 온기가 지방까지 고르게 퍼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이 이번 전략에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세제지원을 차등화하고, 청년 일자리와 자산·주거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화려한 목표 뒤에서 양극화 문제를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가 진짜 시험대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