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형 한방병원 체인인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하며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 4곳이 공동 고소에 나선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미리 대량 제조한 한약을 일괄 처방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을 핵심으로 한다.
5곳 동시 압수수색…”교통사고 환자에 한약 무분별 처방”
경찰은 자생한방병원 관련 시설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며 대규모 보험사기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해외 매체도 “한국 경찰이 대규모 보험사기 수사의 일환으로 주요 한방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하며 “4개 보험사의 고소로 시작된 이번 수사가 수십억 원대 보험금 편취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원외탕전실에서 미리 대량으로 제조해 둔 한약을 마치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 처방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보사 4곳 공동 고소…적용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4곳이 자생한방병원을 상대로 공동 고소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이 문제 삼은 것은 한약 처방 방식이다.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제조한 것과 다름없는 한약을 개별 맞춤 처방인 것처럼 꾸며 처방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적용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며, 병원 측은 “일괄 제조와 투약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법정에서 다퉈질 쟁점으로 남게 됐다.
‘나이롱 환자’에 골머리…손보업계, AI 활용한 사기 적발 강화
이번 사건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장기 입원과 과잉 진료를 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손해보험 업계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한 해외 리포트는 “한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보험사기 문제에 직면했으며, 규제 당국은 점점 정교해지는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공지능(AI) 도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강경 대응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처방 및 청구 내역을 정밀 분석해 편취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병원 측이 처방 방식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괄 제조 한약을 개별 처방으로 볼 수 있는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 관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AI 기반 이상 청구 탐지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