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대법원 선고, 갑자기 연기 신청이 들어왔어요. 특검팀이 직접 대법원에 낸 요청이라 더 눈길을 끕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볼까요?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어요. 1심에서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주가조작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크게 늘었어요. 이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흥미로운 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인데요, 1심과 2심 모두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연기 신청을 했을까?
답은 바로 전날인 13일 나온 판결에 있었어요. 같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날 있었거든요. 특검팀은 대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고심 선고기일을 늦춰서라도 관련 재판 결과를 함께 검토해달라는 취지예요.
사실 이 사건은 김 여사 개인 재판이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쳐요. 같은 의혹, 같은 명태균 씨가 등장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루 차이로 나온 두 재판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건 대법원 몫이에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6일로 잡혔던 선고기일이 다시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이 워낙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요.
한편 이번 주는 김 여사 부부를 둘러싼 ‘사법 슈퍼위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굵직한 재판 일정이 몰려 있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재판도 이번 주 재개됐고요. 선고가 언제로 다시 잡힐지, 그리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