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명. 지난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합계출산율이에요. 2024년 0.75명보다 0.05명 늘어난 수치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어요. 출생아 수도 25만 4500명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고요. 오랜만에 나온 반가운 숫자인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숫자로 보면 확실히 반등했어요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통계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시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출생·사망신고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 결과예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5.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었어요. 저출산 대책에 그동안 400조 원 넘게 쏟아부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드디어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만한 신호예요.
그런데 누가 반등을 이끌었을까
여기서 짚어볼 대목이 있어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출산율 반등을 주도한 건 “이미 결혼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었다고 해요. 결혼 자체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청년층의 비중은 크게 줄지 않은 채, 이미 결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시점을 앞당기거나 둘째, 셋째를 낳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분석인 거죠. 한 칼럼니스트는 이를 두고 “합계출산율 반등의 이면에 격차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고 표현했어요.
결국 결혼과 출산 자체가 특정 계층의 선택지로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한 언론인은 “400조 원을 들였다는 저출산 대책이 모두 실패한 까닭은, 정책 결정자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돈 줄 테니 애 낳아라’만 반복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정부가 현금성 지원 같은 제도만 던져놓고, 정작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뒀다는 비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지방에서는 벌써 저출산의 여파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경기도의회에서는 저출산으로 휴폐업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고요. 화성시에서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운영이 종료된 유휴 부지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들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서울시는 아예 별도로 저출생 대책을 챙기고 있는데, 출산·육아·돌봄·교육은 물론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 문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고 해요.
청년 취업 문제와도 맞물려 있대요
흥미로운 건 저출산 문제가 청년 고용 상황과도 연결돼 있다는 점이에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과 자본 투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보고, AI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어요. 그런데 정작 AI 시대가 열리면서 IT·전문직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취업문이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와요. 초급 사무·전문직 채용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결혼과 출산을 늘리려면 결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는 얘기가, 이번 통계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모양새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