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내놓은 사유예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감사를 부실하게 처리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인데요, 결국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애초에 뭘 감사했던 걸까
발단은 2022년 대통령 관저를 서울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사비리 의혹이었어요. 감사원은 이 사안을 감사 대상에 올렸는데, 정작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죠. 유 감사위원은 2022년 6월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된 뒤, 관저 이전 감사가 진행되던 2023년 3월 당시 실무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특검은 그가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어요.
메모 속 “尹은 두목”이라는 표현, 왜 나왔을까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의 메모에는 “윤석열은 두목”, “관저 이전은 최고의 결단”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고 해요. 감사원 내부에서 그가 ‘상왕’으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증언도 이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과 인사에 대한 감사를 주도했던 그가 약 2년 만에 차관급인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에요.
한 언론은 사설을 통해 “관저 이전 감사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은 감사 진행 상황을 피감기관인 대통령실과 사전에 공유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감사원이 견제해야 할 대상과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비판인 셈이죠.
수사는 어디까지 번질까
특검팀은 이미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청탁 정황과 통화 내역을 확보한 상태예요. 감사원 지휘부는 물론 대통령실 쪽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요청이 어느 선에서 오갔는지가 앞으로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국회는 어떻게 반응했나
공교롭게도 유 감사위원이 구속된 같은 날, 국회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어요. 이번 결정으로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도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됐고요. 감사를 방해한 정황이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겨냥한 입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에요.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을 계기로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 감사원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느냐, 아니면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느냐는 오래된 논쟁인데, 이번 사건이 그 해묵은 질문에 다시 불을 지핀 모양새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