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며 받기로 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거래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때 아닌 ‘근저당’ 공방이 벌어졌어요.
거래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길래
지난 14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16일 매수인 2명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매수인이 집값을 전부 치르기 전에 소유권부터 넘겨받고, 이 대통령 부부는 나중에 받을 잔금을 아파트에 담보로 걸어둔 구조인 거죠.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을 ‘매도인 금융’이라고 불러요.
왜 ‘규제 우회’ 얘기가 나올까
정부는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집값 폭등을 잡겠다며 지난해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번 거래는 은행 대출이 아니라 매도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 이 규제망을 사실상 비켜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한 칼럼니스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데, 정작 대통령은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방법으로 규제를 뚫었으니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어요.
야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사금융을 통한 규제 우회로를 보여줬다”는 비판까지 내놓았어요. 반면 여권 인사 일부는 “편법도 아니고, 기상천외한 방법도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매매 관행이라는 반박을 폈어요. 근저당 설정 자체는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라, 문제는 방식 자체보다 ‘누가, 어떤 시점에’ 활용했느냐에 있다는 시각이 많아요.
규제에 묶였던 실수요자들은 뭐라고 할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수요자들의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어요. 대출 규제에 묶여 거래 자체를 포기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 정책을 성실히 준수한 사람만 손해를 봤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 의견수렴 사이트에도 관련 요구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고요. “대출이 막혀 계약이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논란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분위기예요.
23일 대토론회가 시험대 될까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인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이 자리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근저당 논란이 터진 직후 열리는 자리인 만큼 정책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됐어요. 한 시사평론가는 이번 토론회를 두고 “정부의 정책 집행 능력을 평가받는 결정적 시험대로 떠올랐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 대통령은 앞서 21일 국내 증시 관련 발언에서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얘기고”라며 정책 성과와 시장 반응을 구분해 설명한 바 있어요. 이번 부동산 논란에서도 개인 거래와 정부 정책은 별개라는 취지의 해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이미 상당히 쌓인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돼요.
